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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최근 조두순에 관련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답변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은 과거 잔인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재심 불가'에 관련해 청원이 올라오자 청와대는 '국민적 분노를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청와대는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며 재심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지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실시간 이슈 2018. 11. 15.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배우가 꿈이었던 한 청년은 군 복무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 얼굴과 몸이 크게 다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 사격을 하던 이찬호 병장은 훈련 도중 자주포 폭팔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찬호 병장은 사고 발생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과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찬호 병장이 전역을 한 후 상처에 대한 치료금을 한 달에 5백 만원에서 7백 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막막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상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왔고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합당한 대우와 보상, 치료를.. 실시간 이슈 2018. 8. 31.
광화문 집회 12만명 참여 안녕하세요. 5일 오전 8시를 시작으로 고 백남기 농민의 추모식을 가진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발언을 마친 후 2차 범국민대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퇴진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일 4시부터 2차 범국민대회를 시작하려 했으니 4시 20분 경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집회 주최측에서도 집회 참여자는 약 10만명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측에서는 약 4만 명의 대규모 집회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석을 하였고.. 실시간 이슈 2016. 11. 5.
비문 뜻, 비문이란 무슨 뜻일까? 비문이라는 뜻은 비밀문서를 줄여 부르는 말로, 업무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비문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근무지와 보직에 따라 일상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문이란 무슨 뜻일까? 한국군에서 다루는 비밀문서 기준은 1급 비밀(TOP SECRET),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CONFIENTIAL), 대외비 문서 4개로 나눈다. 각 비밀을 나누는 기준표는 있지만, 그 기준표도 비밀, 참고로 1급비밀 문서는 병사로 군생활을 하면 볼 기회조차 생기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청와대 및 한국군 통수라인들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비문을 보기위해서는 비취인가증(비밀취급인가증) 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 실시간 이슈 2016. 11. 4.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라라는 틀은 있는데 나라를 지배하는 정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아예 없는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재 선출하여 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다른나라의 정부가 간섭한다면 이는 최소한 내정간섭, 심지어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래는 무정부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내각구성 실패 정치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특정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경우 협상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몇일에서 몇주까지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대.. 실시간 이슈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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