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악성 채무자'들을 처리하는 방법

중국이 고액의 금액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개 돼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악성 채무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영화관에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 특정 인물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스크린에 띄운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중국 시중은행에서 고액의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악성 채무자'들을 일컫어 '라오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들은 실제로 중국 법원에서 채무 이행 명령까지 내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중국 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는 고액 채무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을 통해 악성 채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악성 채무자'들은 중국 전역의 극장 뿐만 아니라 버스 전광판, 기차역 전광판 그리고 야외 전관판까지 '악성 채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이동통신사들과 법원이 합작해 '악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알리는 음성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중국 중앙법원이 실행한 '공개 망신주기' 방법을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이름, 사진, 집주소, 총 채무액 등을 다양한 경로로 공개하는 '국가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법원이 '악성 채무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참고해볼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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