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부의 핵심인물인 총리(수상), 장관(대신)을 입법부인 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대체적으로 내각책임제, 의회정부제, 의회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군주의 역활은 '국가의 대표자' 형태로 제한하고 실권을 다수당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차지하는 형태를 통하여 민주정과 군주제를 조화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순수 공화제 국가에서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가 많이 있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형식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따로 선출하기도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신해혁명 이후 공화국을 구성하면서 공산화가 된 이후에도 군주제가 배제되었으며 조선의 경우 한국이 건국될 때까지 국민이나 과거 조선의 후손들이 딱히 군주제를 유지할 마음이 없었고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 김일성은 주석 중심으로 남,북한 양쪽이 공화제를 띄게 되었다

내각제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국가

일본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가운데 총리를 지명하는 선거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중의원 국회의원 가운데 총리 지명선거를 실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 선거를 통하여 총리를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가 동일인일 경우 그 의원이 총리가 된다 그리고 총리가 국회의원 가운데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일본 행정부의 내각을 겸직한다고 보면 된다

영국

영국에서는 하원의원(House of Commons) 가운데 총선에서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당수를 국왕이 총리로 임명하고 대체적으로 하원의원이 영국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간다고 보면 된다 영국의 상원의원(House of Lords) 시스템은 귀족 중심의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고 영국은 총선을 통하여 하원이 구성되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고 총리가 영국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다 내각 불신임권이 통과되면 총리와 장관은 전원 동반사퇴해야 한다 영국은 대체적으로 국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의회해산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왕의 결정이 좌우할수 있다

독일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연방의회에서 하원의원들이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을 조직하는데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실권이 없는 형식상의 국가원수에 불과하다 물론 독일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독일식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불신임 제도가 있는데 하원의원들이 내각 불신임으로 정권을 공격해버리면 독일 시스템 자체에서는 정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고 독일사람들의 국민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보면 독일인들은 변화나 개혁보다는 안정성과 실용성 등을 중시하는 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정권이 쉽게 교체 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장기집권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돌프 히틀러라는 독일 역사의 최대 과오가 있다보니 독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것과 권력이 집중되는것은 사전에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영국식 의원 내각제와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