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말하는 박근혜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 5가지

미국을 대표하는 뉴스인 CNN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CNN이 분석한 총 5가지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외환의 죄 또는 내란을 제외하고 헌법 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체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갈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다.

2. 혈통

CNN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독재자"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3. 권력 후계자의 부재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올 경우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분석을 했다. CNN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최근 사태는 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 : 중국신문)

4. 대통령을 방치하는 여당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 퇴진 요구에 비해 여당 내의 대통령 사퇴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 이는 위의 세 번째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권력 공백이 생길 경우 새누리당의 세력만 위태로워 진다.

5. 파워 약한 야당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한국 전문가인 데이브 강 교수는 "야권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사임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는 선거에서 승리할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을 본격화했으며 위 분석은 야권의 탄핵 절차 돌입 전에 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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