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한국으로 망명하는 탈북민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대한민국 국정원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한국으로 망명하는 탈북민의 수는 점 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들어 한국으로 망명하는 탈북민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1995년부터 북한에서 시작 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 1995년부터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 대부분은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간단한 조사 이후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간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탈북자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에 정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퍼지자 북한 주민들의 한국으로의 망명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점 점 늘어나는 탈북자 수에 비례하는 주택을 임대해주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내부 여론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탈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보다 자국민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여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지원을 줄인 것인데요. 이러한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자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탈북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고민한다는 것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가 정책을 보고 망명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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