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순실5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과정과 경우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발의건에 대해 상정 후 찬반투표르르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된 경우를 따지고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여 국정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개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에 가결되며 투표는 당연히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20대 국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 야권 성향 무소석 의원 6명이다. 탄핵소추안이 .. 밀리터리 2016. 12. 8. 더보기 ›› 조순제 비밀녹취록 전격 공개 조순제 비밀녹취록에 담겨있는 내용은 최태민의 재산,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자세히 녹음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스포트라이트 팀은 조순제 비밀녹취록에 대해 전격 취재하기 시작하였고 내용을 방영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순제는 2008년에 사망한 최태민의 의붓아들이자 최순실과는 의붓남매가 된다. 조순제는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의붓아들이었던 조순제를 신뢰하여 요직에 맡겼다고 알렸다 스포트라이트팀은 국정개입논란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조순제 비밀녹취록을 입수하였으나 출처가 불명분하여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취재로 인하여 출저를 알아내어 조순제 비밀녹취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조순제 비밀녹취록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작성한 문서로 출처를 알아냈고 조순제 비밀녹취록은 조순제의 친구들 언론인들.. 실시간 이슈 2016. 11. 7. 더보기 ›› 광화문 집회 12만명 참여 안녕하세요. 5일 오전 8시를 시작으로 고 백남기 농민의 추모식을 가진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발언을 마친 후 2차 범국민대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퇴진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일 4시부터 2차 범국민대회를 시작하려 했으니 4시 20분 경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집회 주최측에서도 집회 참여자는 약 10만명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측에서는 약 4만 명의 대규모 집회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석을 하였고.. 실시간 이슈 2016. 11. 5. 더보기 ›› 비문 뜻, 비문이란 무슨 뜻일까? 비문이라는 뜻은 비밀문서를 줄여 부르는 말로, 업무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비문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근무지와 보직에 따라 일상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문이란 무슨 뜻일까? 한국군에서 다루는 비밀문서 기준은 1급 비밀(TOP SECRET),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CONFIENTIAL), 대외비 문서 4개로 나눈다. 각 비밀을 나누는 기준표는 있지만, 그 기준표도 비밀, 참고로 1급비밀 문서는 병사로 군생활을 하면 볼 기회조차 생기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청와대 및 한국군 통수라인들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비문을 보기위해서는 비취인가증(비밀취급인가증) 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 실시간 이슈 2016. 11. 4. 더보기 ››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라라는 틀은 있는데 나라를 지배하는 정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아예 없는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재 선출하여 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다른나라의 정부가 간섭한다면 이는 최소한 내정간섭, 심지어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래는 무정부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내각구성 실패 정치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특정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경우 협상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몇일에서 몇주까지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대.. 실시간 이슈 2016. 10.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