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총리 지시로 상호주의로 입국제한 맞대응 시작!

대한민국이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하고 급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증 면제와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하면 거의 입국금지 수준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30%가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외국인 입국 유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실행될 경우 외국인에 의한 우리 방역 자원 전략이나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 148개국으로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16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88개국으로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일본이 한국인 입국제한을 발표하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행했고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상호주의 입국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지만 개방성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어기고 공원에 놀러간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의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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