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이 전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시행한 민족이라는 이유

조선은 한반도에 위치했던 한민족의 마지막 왕조국가로 한국의 근, 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국가였습니다. 한민족이 전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시행한 민족이라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30년 조선 세종 12년 당시 세종은 '공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두고 백성들에게 찬, 반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국민 투표의 참여자 중 노비와 여성 그리고 어린 아이는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1430년 공법의 주제는 토지 1결 당 일정하게 10두의 세금을 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은 관리가 직접 논 밭을 보면서 수확량을 계산했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리들의 주관대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세금이 매 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세종은 백성들이 관리들의 판단에 의해 세금이 정해진다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했고 이에 조정에서 직접 세금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관리들과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었따고 하는데요.

세종의 결단으로 인해 전 세계 역사 상 최대 규모의 국민 투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결단 대로 조선 팔도 각 지에서는 국민 투표가 시행되었고 국민 투표 결과 공법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공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고 공법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 7년 동안 개선점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430년 조선에서 국민 투표를 진행한 14년 후인 1444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시작으로 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국민 투표는 서양보다 39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전 세계 최초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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